[염홍철의 아침단상 (324)] '국민의 나라'에서 '시민의 사회'로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는 '나는 과연 시민인가'를 자문하면서 '아직 진정한 시민이라고 단언하기가 주저 된다'고 했습니다.

좀 의아한 자문자답이지요.

국립대학 교수가 시민이 아니라니요?

송 교수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국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과 시민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대통령은 보통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문을 여는데 우리 대통령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이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송 교수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명분에 수직적으로 동원된' 개체이며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존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지요.

국가의 권력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민은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와 시민의 자율이 선순환 관계를 이룰 때 민주주의가 정상화 될 것입니다.

'국민의 나라'에서 '시민의 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