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88)] 정치적 용어와 철학적 용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어는 CVID와 PVID입니다.

북핵을 '완전'하게 비핵화 하느냐 '영구적'으로 비핵화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원래 UN결의안에 포함되어서 규정된 용어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한다)인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CVID 대신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수위를 높혔습니다.

CVID는 핵무기를 '완전히'(C) 없앤다는 뜻이지만, PVID는 핵무기를 '영구히'(P) 만들 수 없도록 핵개발 능력을 뿌리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용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적 협상에서 두 용어중 하나라도 합의에 이른다면 획기적인 성과일 것이고, 현재 남북한과 미국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를 본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학적으로는 '완전' 또는 '영구적'인 것이 부인되지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일은 시시각각 변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적 담론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라는 현실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완전과 영구적인 것이 달성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