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404)] '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게 필요하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미국의 주류경제학이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각하게 확대시킨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불평등의 대가>, <거대한 불평등>에 이어 최근에 <경제규칙 다시쓰기>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틀렸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 된다. 경제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와 인적자본의 이전, 교육 등을 통해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으로 공정과세, 최저임금 인상, 독점자본의 힘 약화 등 '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 합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 매니저 25명이 버는 돈이 전국의 유치원 교사가 버는 돈 보다 많은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