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411)] 개혁의 성공은?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개혁은 '가죽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일까요?

역사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정치가는 많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기한 중국의 실질적 마지막 황제인 청나라 광서제가 강유위와 함께 시도한 개혁은 결국 힘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패했고, 조선시대의 정도전은 이성계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일단 개혁에 성공했으나 결국 이방원에 의해 살해되어 미완의 개혁가가 되었지요.



현대적으로 개혁에 어려움을 설명한 사람은 아담 쉐보르스키입니다.

그는 개혁은 "고통이 수반되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술관료와 정치인, 기업인과 일반 대중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르바초프 소련 초대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행복한 개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혁추진에 있어 의도가 좋고 방향이 잘 잡혀 있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추진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