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432)] 민주주의는 불편한 제도인가?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과연 민주주의는 불편한 제도일까요?.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불편한 제도인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으므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불편한 것은 공공선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제한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의적 권한 행사가 제약이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더 불편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살기가 편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주장한 것이지요.

프롬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로워지면 다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모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재일 한국인 정치학자 강상중 교수는 "사랑하는 자유를 얻게 되면서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존재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을 하는 것이나 사회조직과 유대를 맺는 것도 자유를 일정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자유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아를 부자유의 속으로 몰아넣는 모순된 존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