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484)] 양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에이지 퀘이크(age-quake)'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 용어는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고령사회가 몰고 올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만들어 낸 말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를 휩쓴 지진의 강도가 7.5이었는데 폴 월리스가 예측하는 고령사회가 몰고 올 지진은 2020년 무렵에 9.0으로 예상했으니, 그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과 관계가 있지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05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지요.

물론 예산투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KDI 윤희숙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추세에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 원리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기회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지원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양성평등 원리나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원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의 획기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