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507)]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 신뢰도는 1위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하는 반면 대통령, 국회, 대기업, 언론, 법원, 중앙부처, 노조, 종교, 군대, 경찰, 검찰, 시민단체 등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1위를 기록하고 국회는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그래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신뢰를 유지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보다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국정수행 지지율이 50~60퍼센트 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지율 측면에서는 나쁜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감소 지표가 점증하는 것은 정부의 명분과 정당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도 간단히 소개한 바 있지만,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집중에는 같은 입장이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간 시설과 테크놀로지, 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의 시행을 강조 했는데, 정부는 이 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