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512)]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는 선거 캠페인 구호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선정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불평등은 시장논리로부터 연유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대되어 온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치라는 싸움터에서 '상위 1퍼센트'가 승승장구하며, 경기장도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말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문제는 경제보다는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팍팍한 삶은 경제로는 풀 수 없고, 정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을 빌면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 되는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정치 분야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 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소득분배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보다는 정치, 정치 배경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높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