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옳은 선택인가?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5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종인 전 원자력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조재완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대표, 신천식 박사,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전 가동을 유지하고 중단된 건설을 재개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 중단된 신안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정용훈 교수는 25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는 심한 변화는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산업 경쟁력 잃게 만들 수 있다"며 "환경성 저해나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종인 전 원자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국내 원자력 산업이 1950년대부터 연구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에 수출하는 등 큰 성장을 이어온 만큼 연구와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인 박사는 "원자력을 줄였더니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외부 신뢰도 떨어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생태가 무너지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훈 교수도 "20년을 기준으로 원전의 연장 운전을 허용했을 때 600조원의 추가수입이 한국전력에 생긴다. 이는 전기요금 안정으로 직결된다"며 "한전은 발생하는 추가매출로 안전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재완 대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운영과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과거 20명 가량이었던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학생이 현재는 4, 5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원자력 전공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원자력계 취업을 희망하고,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겠다는 응답을 절반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원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인근 대전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훈 교수는 "연구용 원자력의 출력은 상업용의 1% 수준"이라며 "충분한 희석용수 준비 등 사고 확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Deedee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