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김찬술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심사 통과

승인 2020-11-25 15:28
수정 2021-05-13 16:17

방원기 기자

김찬술 대전시의원(민주·대덕2)은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축법 제 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또 자치구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대상에 대해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찬술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을 통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했던 현장 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내실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불량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금산추부중·대전상고(현 우송고)·한밭대·대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대덕구 지역위원회 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대전시협회 자원봉사단장, 비래초 운영위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하초 #한화포레나 #교육청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