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정/외교

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30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승인 2020-11-29 14:42
신문게재 2020-11-30 4면

신가람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70세 어르신 버스비 지원 축소, 없던 일로… '무제한' 유지

대전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버스비 지원 사업을 현행대로 무제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월 3만 원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무임교통 지원 예산이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제300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경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

#고속철도 통합 #이용객증가 #교통비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세종 합강동 #학교 신설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