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정/외교

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30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승인 2020-11-29 14:42
신문게재 2020-11-30 4면

신가람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4일 오전 10시 50분 대전 중구의 한 노상공영주차장. 대전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이날 주차정산원 이 씨는 뙤약볕 아래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금 정산 공간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형 부스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없었다. 기자가 디지털 온·습도계로 측정한 내부 기온은 40.2도였다. 이 씨는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뒤 다시 야외 의자로 돌아왔다. 그는 "부스 안은 너무 뜨거워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 밖에 의자를 놓고 차량을..

#온통대전 #지역화폐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민선 9기 대전시가 제1호 공약으로 '온통대전 2.0' 추진을 내세운 가운데 자치구와의 연계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구에 이어 민선 9기 들어 동구와 서구, 대덕구가 도입 및 재발행을 추진하면서 중층 구조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내달부터 온통대전 2.0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허태정 시장의 민선 7기 대표 브랜드였던 '온통대전' 이점을 살린 '온통대전 2.0'을 도입해 기존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기능과 함께 정책 수당·교통·문화·복지..

#해외동행 #국무회의 #언론 부담

李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나"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해외 동행 취재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