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국가가 나서야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창궐과 전국적 유행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멈춰지는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는 전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시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백신이 개발되면 곧 종식 된다는 희망을 갖고 2021년을 맞이하였다. 코로나 이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매일 800명~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수 그래프가 오름세를 그릴 때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인력(의료인)과 공간(병상)이 부족하다는 경보음이 반복되었고 실제 위험은 누적되는데 우리의 위기의식은 둔감해졌다.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에 모두 공감은 하나 올해도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19년 기준)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 전무하고, 공공의료 부족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왜 확충해야하는가? 공공의료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는 영리 목적의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의료 기반이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좋아지는 것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가 제공되므로 국민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이 확보된다. 둘째,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되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 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또는 면제로 장애요인 완화 및 건립기간 단축하고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이 올해 초 우리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구심점 역할을 할 공공병원 건립 관련 희소식이 들려온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과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