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 특별기획]제102차 지역정책포럼

시민주권시대 도시발전의 비전과 과제 주제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 초청해 질의 응답 시간 가져

지역정책포럼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초청해 ‘시민주권시대 도시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02차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도일보와 공동주최로 12월18일 오후 6시30분 호두나무집에서 ‘시민주권시대 도시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10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인사말한 뒤 서기자 목원대 교수가 포럼 사회자로 진행을 맡았다.

▲허택회 대전대 교수(제102차 포럼 코디네이터)가 ‘시대정신, 도시발전 화두 등’에 대해 시민주권을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지 질문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은 시민 주권시대를 여는 것이었다”며 “지방자치의 가장 큰 핵심은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고 삶의 질을 어떻게 좀 더 높여줄 것인가인데 도시 경쟁력 못지 않게 주권을 높이는 제도를 위한 실험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주권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의 폐해로 시민주권의식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지방정부가 안고 가야 될 길이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한밭대 교수)가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에 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존 기업 육성, 타 지역 기업 유치 균형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 공간, 인프라, 문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현가능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 재임 시절 대덕특구 기관 인재들 성장과 창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온통대전, 야구장, 시티즌과 AI 인재육성, 연구원들 뒷받침, 첨단기술 기업 육성에 힘썼던 지난 시간이 굉장히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과 관계된 미래 먹거리, 글로벌 경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고 대전시정 포커스를 첨단기술 육성과 그 조건을 갖추는 사립 매니지먼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보조금도 약화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선택과 집중, 재편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등’에 대해 심각한 규제 전략과 수도권 규제의 어려운 상황 극복 방법을 질문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5극 3특 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 통합문제, 대전이 처한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내 공공기관, 시설, 요소들을 분산시켜 지역 균형, 재정, 통합과 관련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중구, 동구,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투자에 힘썼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늘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대전대 교수)은 ‘사회통합, 충청권 통합, 교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허태정 전 시장은 “충청권 통합이 내년에 가장 큰 화두인데 국무총리와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메가시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대전시정 통합의 실효성,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이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이 실패한 사례만 봐도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충돌하다 보니 쉽지 않은 문제”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보다 사회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정치적 의견에 주목해 새로 제출되는 법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은 ‘중앙정부 관계, 자치구 균형발전, 시민참여 등’에 대해 질문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영역인 지방자치와 유권자 영역인 지방정치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며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있다 보니 중앙권의 간섭을 받거나 지역정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선출직 여성위원장과 지역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정치 구도를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고 시민주권의식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주권 지방자치제도를 고민한다”며 “사회적자본센터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민간주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허정인 K-클래식 뉴던 대표는 ‘문화예술, 환경생태 및 안전 등’에 대해 질문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예술 분야에 있어서 예술가와 시민이 건강한 예술생태계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전문화예술계 지원책인 대전문화재단의 초기출범 정착이 독립적이지 않았는데 대전문화예술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한 검열기관 이미지를 벗고, 기관 역량을 높이고 취약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재조직 정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는 ‘여성·청년·다문화, 시민소통, 통합리더십 등’에 대해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차별받지 않는 사회, 청년 일자리가 많아져서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는 대전, 다문화 여성과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있는 대전, 반려견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질문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라며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대전, 성평등한 대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국가 이주민들이 대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반려동물을 위한 대책들도 섬세히 구상해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는 ‘행정과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허 전 시장은 “경쟁 위주의 공부는 공교육 안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돌봄 체계 지원과 시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균형잡힌 행정으로 통합돌봄 기능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교육정책의 독립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후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제10대 공동대표인 안기돈 충남대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임함에 따라 유재일 지역정책포럼 설립자이자 초대 공동대표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11대 공동대표로 서기자 목원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는 제11대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로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기자 목원대 교수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리, 사진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