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한 대전 5개 자치구, 외면하는 대전시

생활SOC사업 중 주차장 조성만 시비 지원 없어...국비, 구비만으로 재정 한계 호소

대전의 5개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동구 104.91%, 중구 78.59%, 서구 106.83%, 유성구 178.5%, 대덕구 99.21%로 자치구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장 확보율은 민간과 공영, 부설까지 합한 주차장 면적에 자동차 등록 대수를 나눈 수치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자치구가 생활 SOC 사업 공모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구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동구의 경우 자양동, 용운동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생활 SOC 단일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50%, 구비 50%로 조성하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비 지원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제주와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비 부담을 2016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덕구 청년 벙커에서 열린 제24차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황인호 동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은 구민만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인 만큼 주차장 조성에 시와 구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며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 원이 든다. 2곳만 해도 구비 부담만 70억”이라고 호소했다.

동구뿐만 아니라 석교동과 유천동, 산성동, 용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진행하는 중구를 비롯해 나머지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중 시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은 주차장 조성뿐"이라며 "다른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 지원이 합당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했지만 2010년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면서 재원 부족으로 시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