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26일 여야 논의테이블 오른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세종의사당 설치법 26일 여야 논의테이블 오른다

운영위 소위 3개법안 상정 이전규모 등 논의
5월국회 법안처리 연내 설계발주 본격 시동

  • 승인 2021-04-23 18:32
  • 수정 2021-04-25 09:3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2102210100184870008661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상반기 처리와 연내 설계 발주를 위한 본격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319호실에서 열리는 운영개선소위에 3개의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홍 의원과 박 의원안(案)은 계속 심사 법안이며 정 의원 안은 이번에 처음 상정됐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9개 법안을 논의하는 데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7~9번이다.

여야는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부처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의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 의원 법안에서 세종과 서울에 국회의사당을 두고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를 제외한 상임위 세종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양 당의 견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2024년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겠다는 목표도 양당이 같다. 운영위 소위에서 협상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만 발의하고 이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었을 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진영에선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민힘에서 처음으로 충청 5선 중진인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 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친 사실상 당론임을 강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여야 합의 도출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첫 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안을 내놓을 이후 불과 5일 만에 전격 법안심사가 시작되는 등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 빠르면 5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4석 원내 1당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장을 낸 송영길(인천계양을), 우원식(서울노원을),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얼마전 대전을 찾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송 의원은 당권을 접수할 경우 5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회부 된다.

현재 정부 예산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돼있어 국회법 개정안만 처리되면 설계 발주 등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 설계 착수 뒤 완공까지는 5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26년 말또는 2027년께면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