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새로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태계 활성화 필요

박남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박남구 겸임교수

최근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하에서 각 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했고,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됐다.

또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으나 한시적이거나 또는 사업 기간 종료 후 부서 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공유경제를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적을 하는 것과 달리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에 상관없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재정 독립과 조직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나 사회 운동과 같은 간접적 변화의 범주를 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적인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공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명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유지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정책적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정부 보조 제도가 오히려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어 사회적기업 자체가 자생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나 인증 여부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와 인건비 지원 등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중단은 이들 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할 때, 사회혁신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형을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사회혁신기업의 조직 형태는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혁신기업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주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융·복합 기술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업-국가의 연결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술과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각 주체 간의 관계성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로서 작동하는 연결사회(connected society)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능동적으로 사회 문제를 재구성하고 관여하는 관계 구조이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가치의 창출과 이러한 가치가 공유되기 위한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즉 소비자-기업, 기업-기업, 소비자-정부, 기업-정부의 연결을 통한 통합적 관계는 연결사회를 구축하는 사회적 구조로서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연결사회를 통한 시장-사회의 행위 주체들(개인-기업-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개인-정부의 사회적 경영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결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별 특징과 속성을 이해 및 파악하고 유형별 최적화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 요인 도출과 지속 가능한 시장 친화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박남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