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6.13 지방선거②] 대전시·동구·중구 연말까지는 약속사업 90%까지? 주요 브랜드 사업은 난항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7개월 후면 치러진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체가 대선 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의 경우 자체 시정·구정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약사업 이행률은 중요한 지표다. 임기 전 단체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민과 약속한다. 약속사업 이행이야말로 주민들의 신뢰와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전의 5개 구청장 주요 공약 사항 점검과 이행률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대전시=대전시는 92개 공약 사업 106건을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해 대외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민평가단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며 주요 약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사업수(106건) 총 진도율은 올해 6월 기준 83.1%다. 완료는 12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40건, 정상추진은 54건이다. 임기 후 공약사업은 19건인데, 환경·안전·교통 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노동 6건, 교육·문화·스포츠 4건, 복지·인권 2건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약속사업은 철도박물관처럼 정부 부처가 보류한 건이 아니라면 이행 불가 사업은 없다. 시기가 임기 후 지속사업으로 분류돼 지속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지만 대체로 약속 사업은 이행률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그만큼 허 시장이 민선 7기 대전시장으로 약속사업(공약)에서는 큰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약속 사업 외 지역 현안과 국책사업, 전임 시장 공약 연속 추진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부분이지만 초임 시장으로 주민에게 낙인 찍을 약속 사업이 있었는가는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대전시 약속사업

▲동구=동구는 올해 2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 83%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수를 본다면 추진하고 있는 56개 사업 중 27개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29개를 포함한 수치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중장기 사업과 재개발 사업 또는 정부와 대전시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 정책 사업의 경우 폐지를 고려하거나 진척이 더뎌지고 있는 사업도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은 대전역과 중촌근린공원 등에 착공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의 무기한 연기 결정에 사실상 폐기 상태다. 용수골과 남간정사를 연결하는 터널은 총 4차선 도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까지 모두 마치고 올해 안으로 준공 일정을 전하기도 했다.

세천중학교의 경우 동구청이 천동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까지 건립을 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과의 대화는 막혀있는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 7기 임기 마무리 단계로 공약사업 완료율을 올해 안에 9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중구는 올해 2분기 기준 29개 사업 중 26개 완료했다. 이행률은 89.6%다. 5개 자치구 중 이행률이 가장 높다. 다만 중구는 공약 중 3개의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뿌리공원 2단지 조성,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등 3개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중구는 공약사업 변경 내역은 민선 7기 중 2건이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조건은 첫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됐다. 맞춤형 아동 긴급 보육 바우처 사업 또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돼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중구 관계자는 "서대전공원 소유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와 원만히 협의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2뿌리공원은 현재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취득과 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임기 중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임기 동안 내건 공약에 대해선 시민, 구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며 "이번 임기가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성의 여파가 크다는 부분에서 공약 내용을 수정해 추진하거나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선 더 보완해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완비해 시민의 삶에 불편함을 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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