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행과 실행이 관건이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수현 공동대표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올해 기능·위치·규모 결정에 이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된다.

세부 로드맵은 ▲제2집무실 기능·위치·규모 결정(20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2023년 상반기) ▲즉시 건축 설계 착수 및 총사업비 도출(2023년 하반기) ▲제2집무실 착공(2025년 초) ▲제2집무실 준공(2027년 상반기)을 목표로 하고, 오는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단장 행복청 차장) 발족과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대통령 인수위는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 → 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집무실 설치 →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7월 14일에 2단계 방안을 폐기한다는 행안부의 발표가 있었고, 8월 28일 2단계를 건너뛰는 건립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조처로 4월 인수위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이행방안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진정성을 입증하고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단계 폐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 여당이 2단계 폐기에 대한 이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했고,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를 약속한 만큼,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현 단계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는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규모로, 현재 수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만 1억 원 수준에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바, 연구용역비 1억 원은 되레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설계비를 대폭 증액하여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야 한다.

지난 8월 17일,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위원회 이전 규모와 기능을 놓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까지도 고려한 개헌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의 이전, 나아가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대폭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 착수 등이 중단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폐기로 인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약속이행과 실행이 관건이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