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키호테 世窓密視] 독수독과

  • 오피니언
  • 홍키호테 세창밀시

[홍키호테 世窓密視] 독수독과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 승인 2023-04-15 00:01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만취 운전자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었다.

이에 분노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거듭 현행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하며 조속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제 꽃망울조차 피우지 못한 아홉 살 어린이를 저세상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인 60대 남성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소위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그나마 형량이 오른 것이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 이후에 생겼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음주 운전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마디로 음주 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의 고착이 안 된 탓이다. 여기서 잠깐, 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자 처벌 실태를 알아본다.

먼저 중국은 식사 시에도 술을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주 운전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법원의 판결로 선고 가능한 형량에는 제한이 없어 최고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그 즉시 즉결심판에 처해져 감옥에 수감된다. 터키(튀르키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키고 있다.

또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면서 따라온다고 한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 바로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호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 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나이, 혈중 알콜 농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신문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공고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상식이지만 술은 한 잔 술이 없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후로는 술이 술을, 이후로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

배승아 양 사망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경찰 관계자의 발표처럼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지인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한 배승아 양의 명복을 빌면서 배승아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60대 음주 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우리도 호주처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독수독과' 법칙을 적용하여 한 치의 용서도 하여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동원했다.

홍경석/ 작가, <두 번은 아파 봐야 인생이다> 저자

두아빠
*홍경석 작가의 칼럼 '홍키호테 世窓密視(세창밀시)'를 매주 중도일보 인터넷판에 연재한다. '世窓密視(세창밀시)'는 '세상을 세밀하게 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3.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4.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5.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1.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2.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3.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4. 아산시 온양3동, 맞춤형 통합돌봄 현장 진행
  5. 아산시, '제2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