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법은? 최소한의 상식

박남구 대전시컨택센터협회장

지구의 온난화를 피부로 직접 체험하는 날이 많은 것 같다. 3월부터 고온과 저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황사에 송화가루, 한랭전선과 온난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환경을 바꾸는 동기가 된 것 같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중도덕과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많은 국민들이 실천하고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잣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 대전에서 주말 음주운전으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까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다. 어른들의 안일한 생각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허구한 마음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웬만한 사고로는 특례법을 적용받는 것 같다. 하지만 음주 및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지역에서의 사고는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음주 사고나 음주 운전은 대체적으로 해 본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속을 떠나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귀중한 생명 및 가정을 망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경제사범 및 교통사고 수감자들의 특별사면이 있는데 음주사고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적법하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못하도록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량 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도로 위에 버리는 파렴치 행동 역시 운전자 스스로가 깨우쳐야 할 것이다. 본인의 차 안은 더러워지고 냄새나니까 창밖으로 던진다? 안될 말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시민의식과 공중도덕을 지키는 위대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요즘 전세 사기가 이슈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지역에 이어 동탄신도시,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가 살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3명의 젊은이들이 생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전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반대로 가고 있다.



항상 법을 만들기 전에 부동산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여야를 떠나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임무이면서 책임이 있다. 당쟁만 하지 말고 선후를 따져서 민생에 우선하는 법을 먼저 상임위에서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서민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우리 국민은 행복한 나라에서, 대전 시민은 살기 좋은 내 고장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다. 벌써부터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는 출마자들, 제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것이다. 당쟁, 파벌, 돈 봉투 정치 모두 옛말이 되어야 하는데 작금에 세태를 볼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연루된 대전지역 정치인들 역시 편안하지 못할 것 같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민생은 저버리고 말장난만 하는 국회와 정부를 보면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들 한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언제 할 것인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런 나라와 자치 단체가 되도록 많은 정책과 연구를 통해서 꼭 실천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상식을 꼭 알고 지켰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합쳐 함께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5월에 들어 있다. 행복한 5월, 신록의 계절 5월은 모두가 사랑하고 희망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남구 대전시컨택센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