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윤석열 정부의 ‘반(反)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길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30년 전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후안 린츠(Juan Linz) 교수는 '대통령중심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다. 불신임투표를 통해 내각을 해체할 수 있는 의회중심제와는 달리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더라도 임기 중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중심제는 의회중심제보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권력을 잡고 정치를 개인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성 정치에 좌절한 국민이 참신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선택한 인물이 자칫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히는 경우 그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된다.

린츠 교수의 경고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통해 확인된다. 국민은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과 기성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 속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국민이 기대한 신선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라는 '냉전(冷戰)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이념을 소환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국민과 언론을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반국가주의 세력으로 낙인찍는 데 주저함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략은 '반(反)자유주의적'(anti-liberal) 민주주의로 압축된다.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선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자유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원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위반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탄한 자유주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 제도의 핵심 원리는 다원성(pluralism), 시민의 자유(civil liberty), 법의 통치(rule of law)를 포함한다.

다원성은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 차원의 질서나 제도로 귀결될 수 없고,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적인 사회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호 형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의 자유 없이는 다원적인 사회의 출현은 바랄 수 없고, 시민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표현되는 민주적 과정도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의 통치는 자의적인 국가 행위와 다수의 독재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권력을 제약하는 법의 통치가 부재할 때, 권력자의 '법에 의한 통치'로 대체되면서 권위주의 정부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반자유주의적 정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다양한 가치를 두고 이미 다원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 구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회를 '우리'와 '그들'로 양분하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시민과 집단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 구체적으로 진보시민단체를 반국가주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한편, 보수시민단체를 정치에 동원하고 스스럼없이 지원하는 모습은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국가의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권리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진행되는 마구잡이식 언론장악 시도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경쟁 정당에 대한 존중의 정치적 자유주의 덕목은 고사하고, 야당을 피의자로 대하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정권보다도 심각한 적대적 여야관계를 만들고 있다. '윤심'을 내세워 여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줄 세우면서 행정수반의 권력 견제를 위한 자유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국회는 무력화된다.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연상시키는 검찰은 '법의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의 상징이 되면서 야당을 포함한 정치적 비판 세력을 압박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자유주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 남길 상처와 비용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할 것이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