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아편 전쟁과 끝나지 않는 마약과의 전쟁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1840년 해가 지지 않는다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대영제국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저버리고 청나라의 아편 몰수와 금지를 구실로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아편을 수출하려고 1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전까지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던 대국으로 동양의 잠자는 사자'라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유럽이 차와 찬란한 도자기 아름다운 비단의 나라로 동경하던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허약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 오늘날 중국에서 마약 제조와 유통사범은 사형이나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양귀비를 말려 흡입하던 아편은 몰핀, 헤로인으로 그 독성이 강해졌는데 최근 중국 화학 공장에서 아편 성분의 진통제 원료로 수출 하는데 '화이트 차이나'라는 별칭으로 멕시코 등에서 수입, 정제된 펜타닐은 헤로인 독성의 50배로 미국 캐나다에 유통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날마다 펜타닐 오 남용으로 170명이 사망한다고 보도 되고 있다. 단지 2 미리그람 만으로 치사량이고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여 펜타닐 마약사범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며 구글 등 벤처 도시의 상징이던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펜타닐 마약 좀비들이 시내에서 활보하고 범죄, 노숙의 도시라며 마약의 중독과 폐해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제 범죄와 위험으로 기업도 떠나고 관광객은 오지 않고 도시기능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금년 6월 펜타닐 원료 생산,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학업체 아마블 바이오테크(Amarvel Biotech) 등 4개 중국 기업과 8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보낸 별칭 '화이트 차이나'라고 알려진 펜타닐 원료 200kg을 압수했으며 이는 미국인 2500만 명을 죽이는 데 충분한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전해진다. 코카인과 필로폰 제조 유통 조직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불법 유통하는 멕시코의 마약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멕시코와 미국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지 하라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람의 고통을 없애고 쾌락을 높여준다는 대마, 몰핀, 필로폰,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던 우리나라도 한 해 수 십 만명의 마약 남용자가 생겨나고 그 대상도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가정주부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검거와 예방에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던지기수법의 마약 유통은 사법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 전문직의 마약 스캔들은 이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 전 마약사범 검거 연간 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고 지난해 만 8 천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넷 플리스 인기 영화 수리남이나 카지노 등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한국인이 한때 마약왕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일상의 범죄 제압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 부풀어 오른 풍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을 제어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뻥 터지고 터진 풍선은 다시 쓸 수 없다. 얼마 전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며 마약 특수본 설치 등 대대적인 단속과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유통 제조사범에 강력한 처벌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편으로 중국이 쇠퇴하고 반식민지가 되었던 교훈처럼 마약은 한 개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협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마약 범죄를 제압하는 최상의 무기는 협력이라는 교훈을 함께하면 좋겠다.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