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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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보릿고개로 표현되던 1960년대는 온 농촌 마을마다 아이들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자라나던 시골 풍경은 이제 먼 이야기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에 빈집이 늘어가는 농촌, 도시의 휘황한 불빛 아래에도 이웃과 단절된 사회다. 이웃이 밀집하여 살아가는 집적된 공동체라는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부분 공동 주택에서 살아가면서도 옆집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웃에 관심 갖는 것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아니면 서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웃에서 비명을 질러야만 알 수 있는 이웃끼리의 단절과 가정 해체, 저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나고 결국 사회병리나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정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2027년까지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가가 나섰는데,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고독사 위험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게이트 키퍼 양성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과 판단, ICT 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연결,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추진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 중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이 강조된다면 고독사 예방분만 아니라 묻지 마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욕구의 감정과 본인의 처지 비관이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할 수 있다. 무한 경쟁에서 좌절이나 정신병,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은 상처나 낙오, 경제적 빈곤, 무관심과 무시가 분노로 이어져 폭발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오복 중에 으뜸을 고종명이라 하여 평온하고 예우받으며 세상을 떠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 감는 것,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는 심장의 박동이 멎는 순간까지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민주 문명사회의 기본 책무 아닐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전쟁과 테러, 파괴와 살육이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 전쟁과 위기, 재난 앞에서 분단된 한반도인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새해에는 전쟁과 테러, 재난과 파괴가 없는 평온한 새해가 되고 고독사가 없어지고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렵고 아픈 분들이 없기를 송년의 시린 불빛에 간절한 소원을 던져본다.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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