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수출경쟁력 높이고, 성장잠재력 깨우고"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개 핵심과제 추진계획
내부역량과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초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국가 수출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는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한다. 보호 측면에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방첩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혁신기업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 직접 펀드 114억을 신규 예산으로 투입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앞장선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