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수출경쟁력 높이고, 성장잠재력 깨우고"

  • 정치/행정
  • 대전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수출경쟁력 높이고, 성장잠재력 깨우고"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개 핵심과제 추진계획
내부역량과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초점

  • 승인 2024-02-12 15:59
  • 신문게재 2024-02-13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특허청 사진]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3 (1)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국가 수출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는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한다. 보호 측면에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방첩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혁신기업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 직접 펀드 114억을 신규 예산으로 투입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앞장선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특허청 사진]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