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수출경쟁력 높이고, 성장잠재력 깨우고"

  • 정치/행정
  • 대전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수출경쟁력 높이고, 성장잠재력 깨우고"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개 핵심과제 추진계획
내부역량과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초점

  • 승인 2024-02-12 15:59
  • 신문게재 2024-02-13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특허청 사진]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3 (1)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국가 수출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는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한다. 보호 측면에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방첩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혁신기업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 직접 펀드 114억을 신규 예산으로 투입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앞장선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특허청 사진]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출처=특허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1.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2.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