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북한도발 억제·대응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는 적대적 교전국 관계이고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서해 NLL을 무시한 '해상 국경선'을 긋고 침범 시 도발로 간주하겠다며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아울러 새해 벽두의 서해에 포사격을 하고,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전략순항미사일·수중 핵어뢰 시험 등 무력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자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정책과 즉·강·끝 원칙에 따라 억제·대응하는 확전우위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남북 간 치킨게임을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위기는 일반적인 대처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가위기 발생 시 대통령은 냉철한 상황판단·대응방안 의사결정· 대내외 대응자원동원 등으로 국가보위와 국민보호, 국론통합을 위해 절치부심한다. 헌법상의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완수를 위해서다. 민주주의 가치나 민족주의를 넘는 리더십도 불사할 수도 있다.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안이한 인식으론 어림도 없기에 무능한 국가지도자는 적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도발유형은 핵미사일·국지도발·사이버공격·김정은 체제 우발상황 등 다영역·다층적이며, 국지도발은 NLL 월선, 군사적 대치·충돌, DMZ지역 총격이나 기습공격, 그리고 무인기 침투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발 위기대비대응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은 우선, 확고한 군사대비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긴밀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와 한미일 정보공유체제 가동 활성화로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대 추적·감시는 물론 한미핵협의그룹(NCG) 제도화로 확장억제력을 높여 북한도발을 억제·응징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AI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둘째, 유사시 비상대비조직기능의 실행력 제고가 절실하다. 국가가 위기발생으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효율적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만일의 전쟁에 대비·대응하는 책무완수에 국가동원체계 현장 작동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동원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3축 체계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비상대비 조직기능을 소홀히 하여 제구실을 의심받는 처지다. 강화·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한미동맹 리스크 사전방지노력이다.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을 국가이익 극대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일본의 재무장 지지·호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전·한미 미사일 지침에 사거리 연장 허용 등은 미국의 중국 억제·견제 위한 역내 세력균형 유지 카드다.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필수필요조건인 셈이다. 한편 한미군철수·부대 운영방식 변경 등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회귀 리스크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대피시설을 재지정·구축하는 등 생존성 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서해5도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피시설은 아파트, 공공시설 등의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으로 고도의 파괴력·살상력을 가진 핵미사일이나 첨단무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피인원 생존성 보장에 필수적인 비상 식수·식량 등 비축이나 화생방오염 여과장치 보강은 한 시가 급한 상황이다.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다. 국가적 위기방지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직면한 북한의 위협·도발 억제와 응징에 필요한 국가역량 집중과 국론통합이 절실하다. 4월 총선열풍에 안보위기가 덮이거나 도외시되는 부조리 현상발생을 주의하고 경계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