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인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홀로 사는 노인’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
선제적 대응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승인 2024-05-16 13:24

주관철 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0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양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신(新) 복지취약계층 위험자 발굴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1만1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불법구금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둔산2동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