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환경과 보건, 등 국민생활 분야 협력방안 마련 의미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3국 협력 정상화 계기 마련도 의의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3국 협의체 정례화와 한반도 비핵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환경과 보건, 재난, 과학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제8차(중국 청두 개최)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의 3국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023년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당시 양자회담 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이후 정상회의 개최 여건 조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3국 외교장관회의와 3국 고위급회의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코로나19 이후 첫 3국 정상회의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을 모두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우선 인적 교류를 위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 명까지 확대한다. 어린이동화교류대회(3국 초등학생)와 주니어종합경기대회(3국 고등학생), 대학생 외교캠프(국내 체류 3국 대학생),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도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또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몽골과 협력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과 노년을 위한 기술개발, 의료·소득 보장 등 고령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며, 과학기술·디지털전환을 위해 학계 교류와 공동 연구도 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 평화, 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 협상 가속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공감했다.

외교와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환경, 농업, 금융, 특허, 관세, 물류 등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