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정부에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 건의

  • 승인 2024-06-10 17:2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717996857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0일 영상회의실에서 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개선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