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정부에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 건의

  • 승인 2024-06-10 17:2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717996857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0일 영상회의실에서 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개선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4.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5.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4.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5.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