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 집행잔액 과다 지적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해외교류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을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액도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도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문"이라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교육, 자금 지원 계획 등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우리 도 기업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잘못된 것이니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성과 목표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성과 목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현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기업이 충남도에 올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근로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충남도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예산 475억 1261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며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평균치인 10~15%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충실히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충실한 사업 수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