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유화책에도 지속되는 의정 갈등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는 고육책에도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시점을 놓고도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직서 수리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처리돼야 다음 해 3월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법적 책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사직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제안대로 2월 사직을 허용하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련병원협의회는 며칠 내 사직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 불패'를 이어온 힘의 원천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에서 나온다. 환자단체들은 4일 첫 대규모 집회에서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는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있을 자리도 환자 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