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유화책에도 지속되는 의정 갈등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정부 유화책에도 지속되는 의정 갈등

  • 승인 2024-07-11 15:52
  • 신문게재 2024-07-12 19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는 고육책에도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시점을 놓고도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직서 수리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처리돼야 다음 해 3월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법적 책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사직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제안대로 2월 사직을 허용하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련병원협의회는 며칠 내 사직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 불패'를 이어온 힘의 원천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에서 나온다. 환자단체들은 4일 첫 대규모 집회에서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는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있을 자리도 환자 곁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