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방안 용역 주민 설명회

성남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주민 설명회가 23일 오후 3시 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서울공항은 성남 공군기지로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외방문 및 국빈들 방한과 특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공항 주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성남시 등 도시 과밀지역으로 2000년 김포공항 이전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 됐다.

이어 2002년 강남권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공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장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2004년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작성한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에는 서울공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기본 방향이 담겨 있었고, 성남시는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안'에 서울공항 부지를 강남을 대체할 저밀도 주거 단지로 계획을 세웠다.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가 수도권 발전을 위해 이전을 검토했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과 파주시로 이전 검토했었지만 서울과 거리가 멀고 안보상 문제로 보류되었다.

특히 성남 구 도심지는 고도 제한 규제를 받아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도시 슬럼화 해결이 더디고 있다.

성남시 숙원사업인 서울공항 이전은 선거 때마다 이슈로 등장했고, 행정구역상 성남시인데 서울공항 명칭이 바뀌지 않아 이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고 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의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