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여당 소속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성과 내야 할 때
정부의 집적배치와 효과에 대한 철저한 전략 필요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발전에 견인할 핵심 공기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철저히 배제된 만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한 지역에 집적하는 방향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전은 여건만 놓고 보면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에게 매력적인 후보지다. 국토 중앙에 위치해 전국 어느 곳이든 이동이 수월하고,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에 인접해 있다. 더욱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국가 R&D 역량이 밀집해 있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기가 수월하다. 광역시로 정주 여건이 좋은 점도 포인트다.

대전시는 지난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철도교통, 특허지식, 중소벤처산업, 과학기술 등 40여개 기관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였다. 중앙부처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찾아 적극 홍보와 건의 활동을 펼쳤고, 이전이 유력한 공공기관도 방문해 대전 혁신도시의 장점을 알리는데 집중해왔다.

다만 우량 공공기관 유치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산업 연계성과 기능 집적을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앞세워 유치전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2차공공기관 이전을 우대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곳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 소속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조건이 유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책임론을 피하기가 어렵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해 왔다. 지난달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의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고, 취임 이후 첫 국회방문 당시에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이 공공기관 이전과 연관되면 안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 시장은 2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 발전을 이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