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매우 심각” 개선 촉구

훼손된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증액도 시급
발달장애인 선수생활 제한하는 학교체육진흥법도 개정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영화와 연극제 예산삭감과 훼손된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증액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문광위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와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국비 삭감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2024년 8월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4년 처음 열린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다가 현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멈춘 실정이다.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강력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된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 '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30억 정도다.

앞서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ｍ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생활 제한이 심각하다”며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