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위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자 행정상 불이익, 사전 예방

승인 2024-09-09 15:02

김호영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관련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양평군은 9일,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를 통해 민원인들이 어렵게만 느껴왔던 주택행정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수년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주요원인이 임대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법령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최초등록부터 각종 위반사례까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한 이번 조치는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영상에는 민간임대 주택사업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필수의무사항을 소개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대전 #충남 #행정통합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