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위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자 행정상 불이익, 사전 예방

승인 2024-09-09 15:02

김호영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관련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양평군은 9일,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를 통해 민원인들이 어렵게만 느껴왔던 주택행정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수년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주요원인이 임대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법령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최초등록부터 각종 위반사례까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한 이번 조치는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영상에는 민간임대 주택사업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필수의무사항을 소개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가 실제 산업 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자 대전도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전에 가세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8일까지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 속도와 산업 불확실성을 고려..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공청회에 막힌 행정수도법... 정치권은 '네탓 공방'

#신생핫플 #도마1동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