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안시

천안법원, "나 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촬영한 60대 남성 벌금형

승인 2024-09-09 14:38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안시을선거구 B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계속해 C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와 함께 나란히 나오도록 촬영했다.

이후 지인에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진을 지인 1명에게만 전송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고속철도 통합 #이용객증가 #교통비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세종 합강동 #학교 신설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