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안시

천안법원, "나 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촬영한 60대 남성 벌금형

승인 2024-09-09 14:38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안시을선거구 B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계속해 C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와 함께 나란히 나오도록 촬영했다.

이후 지인에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진을 지인 1명에게만 전송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대전은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수부도시다. 지역 내 인구와 경제력이 최대 규모로 충청의 정치 1번지나 다름없다.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절대 패해선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대전에서 우위를 점하면 인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으로 그 기세를 확장할 수 있다. 여야가 대전시장 선거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허태정 전 시장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장우 현 시장 등 각각 필승카드를 내세웠다. 4년 전 이 시장에게 2.39%p 차로 석패 했던 허 후보에겐 이번..

#대전의료원 건립 #건설비 상승 #사업비 조정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거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국비 530억, 시비 1229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3148㎡에 319병상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

#주유소 기름값 #2000원대 돌파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시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2000원대 돌파 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2.53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다. 경유는 1997.39원으로 0.07원 상승하며 2000원 선에 근접한 상태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월 24일 처음 2000원을 넘어선 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