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안시

천안법원, 약사법 위반 4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승인 2024-09-09 15:21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B(41)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61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304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37회에 걸쳐 합계 1605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B씨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82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438개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27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2901만 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부실수사 #재수사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행정통합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