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약사법 위반 4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승인 2024-09-09 15:21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B(41)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61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304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37회에 걸쳐 합계 1605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B씨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82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438개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27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2901만 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그땐 그랬지] 1992년 설날, ‘홍명’과 ‘중앙’ 장악한 청춘들

1992년 2월 4일 설날, 대전 원도심의 극장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OTT도, 멀티플렉스도 없던 시절, 명절 연휴 극장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오락이자 문화를 향유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당시 본보(중도일보)에 실린 빼곡한 극장 광고는 그때의 열기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 홍콩 액션과 할리우드 대작의 격돌 광고의 중심에는 당시 극장가의 '흥행 보증수표'였던 홍콩 영화와 할리우드 액션물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홍콩연자(香港燕子)'는 당시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대변하며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공략했다. 할리우드 액션물의 위세도 대..

#근대교육기관 #선교사 #친필서간

한국 최초 근대교육기관 설립한 선교사 '친필 서간문집' 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친필 서간문집이 복원된다. 한국전쟁 이후 발견됐던 이 서간문집은 교육과 외교 등 한국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사료다. 16일 배재대에 따르면,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친필 서간문집'이 국가기록원 복원 사업에 선정됐다. 서간문집은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아 국가기록원의 보존 처리, 정밀 스캔으로 디지털 파일로 복원돼 연구자와 시민에게 공개된다. 1005쪽에 달하는 서간문집은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H. G. Appenzeller, 1858-19..

#세종시 #지방선거 #전환점

지방선거 후 '세종시 3분기'...새로운 전환점 맞는다

2026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한해가 다시 시작됐다. 1월 1일 새해 첫날을 지나 2월 17일 설날을 맞이하면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쪽 행복도시'로 남느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느냐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의 실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4년째 인구 39만 벽에 갇히며 2030년 완성기의 50만(신도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중도일보는 올 한해 1~4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현안과 일정을 정리하며, 행정수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