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안시

천안법원, 약사법 위반 4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승인 2024-09-09 15:21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B(41)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61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304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37회에 걸쳐 합계 1605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B씨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82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438개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27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2901만 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둔산14구역 #둔산동 편입 #횡단보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트램 공사 #차량 통행 #시민 불편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