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안시

천안법원, 약사법 위반 4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승인 2024-09-09 15:21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B(41)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61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304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37회에 걸쳐 합계 1605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B씨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82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438개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27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2901만 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

#전세 #월세 #아파트시장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났던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아파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미 전세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14만 7423건 중 월세는 53만9028건으로 4..

#통일부 #외교부 #추가이전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우선 이전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도 2029년과 2033년 세종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공 시점 사이에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과 경찰청, 법무부 소속 공소청(공소·영장 청구) 역시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따라 세종시에서 신청사를 연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성평등부' 아전 관련 기사는 본보의 해당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