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백운밸리 '공공기여' 이소영 의원에 일침

"시정 방해 멈춰 달라!...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 늦춰져선 안돼"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소영 의원이 게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삼철)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시정 방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소영 의원이 게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안건 상정에 매달려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이 이 의원의 직접적인 반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이 의원의 입장문에 명확히 드러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의왕시의 기본입장이 바로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의원이 공공기여에서 누락된 309억 원이 자신의 확인을 통해 발견됐다고 하나, 공공기여금은 시와 사업자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189억 원까지 확보한 금액"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시장은 "이 의원이 이러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시는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소영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소영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국토부와 의왕시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이 의원실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해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원실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월권 내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은 중도위에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에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시작하라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 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늦춰져서는 안되며, 특히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에게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되어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성제 의왕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백운밸리 사업은 주주들 간에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인 PFV 사업 사례로 평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민간주주사에게 선 배당 막을 수 없는 사례 모르시나?"라며 "의왕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 공공기여 금액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 요구는 중도위에 상정될 대외비 자료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옳바른 정치인, 참된 정치인의 도리를 지켜달라. 특정 시민의 이야기만 듣는 삼류정치인 되는 것을 의왕시민은 원치 않는다. 이소영 의원과 손잡고 오직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함꼐 정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왕=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