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지전용허가 부실 처리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도 감사에서 함안군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가 미비해 농기계 수리센터로 허가받은 시설이 창고로 사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군은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면서 사업계획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이를 보완하거나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기계 수리센터로 허가된 시설이 창고로 용도 변경된 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관리가 소홀히 이뤄졌다.



감사 보고서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 후 사후 관리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용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나, 함안군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허가된 시설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심사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