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0년만에 폐지

  • 전국
  • 수도권

인천 계양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0년만에 폐지

30년간 지속된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 눈앞
고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 적극 대응

  • 승인 2024-10-01 10:46
  • 신문게재 2024-10-02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계양구청 전경
인천시 계양구는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인천지역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3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계양구와 부평구 일원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1994년에 지정됐다. 계양구 해당 면적은 약 2980만㎡로 구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한다.

항공기 안전운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구는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폐지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의견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선 공항시설 보호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장은 입지가 아예 불가능하다.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지정폐기물(폐유 등) 발생 공장은 전량 위탁 처리하더라도 입지가 불가하다. 이로 인해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 유치업종 선정에 제약이 많아 다른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비해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임기 전부터 체감하고 시장 방문 및 군수·구청장 회의 시 여러 차례 강력히 피력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함께 고민해 왔다. 그 결과 폐지 검토를 결정하여 지난 7월 폐지(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올해 하반기 중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실을 거두게 된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접 서울시, 부천시와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시급...대한민국 악순환 끊는 해법
  2.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 포럼 성료…“AI는 동반 예술가”
  3. [대전다문화] ‘와글와글 가족 페스티벌’에 작은 손길을 더하다
  4. [대전다문화] 자유의 시작, 필리핀 독립기념일 이야기
  5. 가원학교 진동 원인 에어컨 실외기? 다음날엔 감지 안 됐다
  1. [대전다문화] 올여름, 로하스 야외수영장으로 시원한 물놀이 어떠세요?
  2. [대전다문화] '6월에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 일본에서 온 작은 속설 이야기
  3. [대전다문화] '아이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4.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장마철 침수 우려 지역 점검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나사렛새꿈학교 사회복무요원 격려

헤드라인 뉴스


"해부수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해부수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도일보가 해수부 탈(脫) 세종을 막기 위해 충청권 시도 공조가 시급하다고 보도(6월 12일자 1면)한 뒤 전격 회동한 자리에서 해수부 사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충청 시도지사들은 또 야당 일각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경남 사천 이전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지만 향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역 성장동력 양대 축인 세종 행정수도와..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같은 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에서 심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분양 주택 환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영면 하소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영면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