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도 미집행 왜?

대전시 광역기금 집행률은 100%인데,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최저 수준
집행사업 대부분도 기반시설 조성에만 집중
박정현 의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취지에 맞게 집행·관리 필요”

대전 일부 자치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집행한 기금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 쓰면서 집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사업이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을 광역 25%, 기초 75%로 나눠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지원은 광역기금과 기초기금으로 나누는데,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을 고려해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22년도, 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광역기금의 경우 2022년 전국 평균 집행률은 88.2%, 2023년 78.1%로 집계됐다.

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모두 집행률이 100%였다. 반면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2022년 기초기금 집행률은 평균 13.2%로, 전국 평균 62%보다 훨씬 낮았다. 중구(3.2%)와 대덕구(7.1%)의 집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2023년 동구와 중구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집행사업은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만 썼다.

대전시의 광역기금은 2022년에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와 중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로 조성,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썼고, 2023년에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와 중구 웃음가득 어린이 친화 환경 조성,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집행했다.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기초기금도 2022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과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2023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과 중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썼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대전시의 나눠주기식 기금 배분으로 실제 사업집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목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실제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