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도 미집행 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도 미집행 왜?

대전시 광역기금 집행률은 100%인데,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최저 수준
집행사업 대부분도 기반시설 조성에만 집중
박정현 의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취지에 맞게 집행·관리 필요”

  • 승인 2024-10-01 10: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 일부 자치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집행한 기금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 쓰면서 집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멸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사업이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을 광역 25%, 기초 75%로 나눠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지원은 광역기금과 기초기금으로 나누는데,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을 고려해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22년도, 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광역기금의 경우 2022년 전국 평균 집행률은 88.2%, 2023년 78.1%로 집계됐다.

대전시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모두 집행률이 100%였다. 반면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2022년 기초기금 집행률은 평균 13.2%로, 전국 평균 62%보다 훨씬 낮았다. 중구(3.2%)와 대덕구(7.1%)의 집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2023년 동구와 중구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집행사업은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만 썼다.

대전시의 광역기금은 2022년에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와 중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로 조성,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썼고, 2023년에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와 중구 웃음가득 어린이 친화 환경 조성,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집행했다.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기초기금도 2022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과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2023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과 중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썼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대전시의 나눠주기식 기금 배분으로 실제 사업집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목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실제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