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문예공론

[문예공론] 조선시대와 21세기의 장애인 차별

최정민/평론가

승인 2024-10-20 13:33

김의화 기자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도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웠던 장애인이 존재했으며, 그들을 '폐질자(廢疾者)'라고 불렀다. (그림 1).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장해자(障害者)로 되었고, 오늘날 장애인으로 불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펼쳤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진대법은 지금의 빈민 구제 제도로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고려시대의 의창제도는 고려 태조 때에 설치되었으며,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백성이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는 정도이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조선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1)기산 김준근, <병신>, 조선말,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정종실록』정종 2년인 1400년 7월 2일, 장애인 처우에 관한 기사가 확인된다. 폐질자이지만 산업(産業) 즉 생산활동이 가능한 자는 제외하고, 생업이 어려운 폐질자들은 소재지 관사에서 우대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태종실록』태종 17년인 1417년 6월 16일,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특수관청인 명통시(明通寺)가 설치되었다. 명통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협회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명통시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임금의 행차 때 경을 읽고 흉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나라의 길흉화복을 담당하였다. 엄연히 국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녹봉을 지급 받으면서 관직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조선 왕실에서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관직 등용을 했던 당시 상황은, 지금 현시점에서 보아도 열린 시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들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홍대용의 『담현서』에 따르면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 당한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벙어리와 귀머거리, 앉은뱅이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한다'라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했다. 과거에도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단점을 승화시켜 점목(점치는 일)이나 독경(불경 외우는 일) 등 신성스러운 일에 동원되었다. (그림 2).

(그림2)기산 김준근, <판수독경>,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내용이 『세조실록』세조 3년인 1457년 9월 16일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농아와 지체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도우미를 널리 찾으라…동서 활인원이 맡아(장애인을)후하게 구휼하며 부기마다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세종연간에도 이 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장애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뿌리 뽑기 위해 차별을 금하는 제도가 조선 초기에 정립된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금하는 제도가 성립되었던 것을 근거로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전제해야 할 점은 조선시대가 신분사회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왕실이나 양반 사대부 등 상류층에 해당 되는 장애인은 평민이나 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덜 받았다. 평민이나 천민의 신분인 장애인의 경우 가난에서 오는 멸시도 중첩되었다. 물론 양반가의 장애인도 집안 내부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차별은 근현대에 들어서부터다. 몸이 불편한 동정의 대상을 넘어, 학대와 배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부정적인 인식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과 혐오는 지양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고유의 능력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 보완은 물론이고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등 복지나 제도 외에 실생활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정부나 기업 그리고 학교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더불어 가는 세상이 오는 그날을 고대해 본다.

최정민/평론가

최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트램·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국비 대거확보" 대전시 현안 탄력

대전시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트램 등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주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트램을 비롯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웹툰클러스터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정부안인 728조 원 규모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인 이 시장은 주요 현안 예산 반영 여부를 여의도..

#환율 #1460원대 #수출기업 #발동동

원·달러 환율 1460원대 중후반 고착화… 지역 수출기업들 '발동동'

#. 대전에서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환율이 10~20원만 변동해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즉각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A대표는 "원자재 대금 결제에 적용되는 환율이 중요하다 보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환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사들여 수출하는 구조를 가..

#이재명 #대통령 #내란

李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 진정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