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대전지법 형사1부

  • 승인 2024-11-03 11:2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전 유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에게서 "2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주점에서 일하면서 갚다"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22년 7월 중순 전남 여수의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2700만원 빌려주면 여수에서 같이 살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고, 2주 뒤 같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7월 이미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마을대로 하라"고 대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1심 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서 재판에 판결까지 이뤄졌고, 2024년 5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원심(징역1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선고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2.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3.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4.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1.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2. 대전 죽동2지구 조성사업 연내 지구계획 승인 받을까
  3.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4. [2026 수시특집-대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중심 대학
  5. 대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늘고’ 상환 ‘줄고’… 취업난에 연체 리스크 커졌다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