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대전지법 형사1부

  • 승인 2024-11-03 11:2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전 유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에게서 "2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주점에서 일하면서 갚다"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22년 7월 중순 전남 여수의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2700만원 빌려주면 여수에서 같이 살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고, 2주 뒤 같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7월 이미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마을대로 하라"고 대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1심 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서 재판에 판결까지 이뤄졌고, 2024년 5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원심(징역1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선고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천안 출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
  2.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두고 김태흠 지사-김선태 의원 '공방'
  3. [촘촘하고 행복한 충남형 늘봄교육] 학생에게 성장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저학년 맞춤형 늘봄
  4. '빈집 강제철거 0건' 충남도, 법 개정에 빈집정비 속도 오를까
  5.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1. 충남세종농협, 하반기 '채권관리 역량강화교육'
  2.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이브리드 회계&행정 사무원 과정' 일자리 협력망 회의
  3. 배태민 KIRD 원장 취임 2주년 간담회 "교육 대상 대폭 확장 중"
  4. 교수들도 수도권행…이공·자연계열 교원 지역대학 이탈 '심각'
  5. OECD 교육지표 엇갈린 평가… 교육부 "지출·여건 개선"-교총 "과밀·처우 열악"

헤드라인 뉴스


대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1년, 정부 예산은 아직?

대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1년, 정부 예산은 아직?

대전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실패해 발목이 잡힌 것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 도약 목표를 세웠다. 지정된 산업단지는 891만㎡로 4곳이다. 조성을 마친 신동·둔곡과 대덕, 조성 예정인 탑립·전민(2028년 예정)과 원촌(2030년 예정) 산단이다. 지정된 특화단지는 정부 R&D예산 우선 배정부터 산업단지..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경신…대전 상장기업도 `활약`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경신…대전 상장기업도 '활약'

코스피가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장중 3317.77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썩이는 상황으로, 국내 증시 훈풍 분위기와 함께 대전 상장사들의 성장세도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은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이날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 찍으며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수 상승 견인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7..

`성 비위` 논란부터 줄탈당까지...조국혁신당 위기 극복할까
'성 비위' 논란부터 줄탈당까지...조국혁신당 위기 극복할까

창당 이후 '성 비위' 논란에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9월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될 조국 전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과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의 탈당에 이어 중앙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총사퇴했음에도, 당장 세종시당 등 당내 정비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세종시당 전 운영위원들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최근 결정 2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징계 청원 기각(사건번호 2025윤리16) △세종시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옷가게도 가을 준비 완료 옷가게도 가을 준비 완료

  • 사상 최고점 돌파한 코스피…‘장중 3317.77’ 사상 최고점 돌파한 코스피…‘장중 3317.77’

  •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