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트럼프 당선과 이재명의 유죄 선고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박양진 교수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온갖 망나니짓을 다 했는데, 갑자기 정치계에 진입해 인물난에 처한 공화당을 단숨에 휘어잡고, 세 번 연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가 승리를 거둘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는 경쟁력에 허점이 있거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보였으니, 트럼프 자신의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이길 수 있었다.

2016년 선거에서 만난 힐러리 클린턴은 많은 사람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필자도 그런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워싱턴에서의 오랜 정치적 경력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이더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선거에 당선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에게 선거인단의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흑인 대통령을 이미 선출한 적이 있는 미국 사회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등의 경합주에서 클린턴이 이기지 못한 원인의 하나였다.

2020년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다시 출마한 올해 선거의 경우 일찍부터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처져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최종 책임자로 인식되었고, 그의 낮은 지지율은 결국 민주당 후보의 갑작스러운 중도 교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안으로 떠오른 해리슨 부통령의 경우 여성이면서 인도계 흑인이라는 이중적인 정치적 불리함과 바이든 정부의 부정적 평가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총득표에서도 트럼프에게 패배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거나 희망했던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것은 기왕의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 유권자의 표심이었다.

트럼프 당선자가 파격적인 인선으로 미국의 차기 장관과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25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법관이 입법 정신이라는 숲보다는 법규라는 나무를 중시하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24만표, 0.7%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참신한 인물로서 아웃사이더라고 유권자에게 인식되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선거 당시의 평가가 너무나 큰 착각이고 오해였다는 것을 지난 2년여 동안 국민이 절실하게 깨달아가고 있고, 이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지지율에 반영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박빙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평가와 거부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쟁력에 허점이 있는 후보를 만난 행운 덕분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의 선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고법과 대법원에 항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만 매달리면서 이런 상황을 수년 동안 이어나갈 수는 없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부정적 평가나 거부감이 없으면서 사법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기록적인 낮은 지지율이 비호감 후보의 당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