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앵커 개편에 지역 사업 전환 속도…바뀐 명칭에 현장 혼란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발표한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재구조화 방침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라이즈센터, 13개 수행 대학이 사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계획에 '청년 지역 정주'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자체 평가와 예산 배분 역시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히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명을 '앵커'로 변경하고 권역별 초광역 공동과제의 수행 시점 역시 뚜렷이 밝히지 않아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4월 2일 교육부가 기존 고등교육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의 사업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당초보다 교육부 개편 방안 발표가 수개월 늦어졌으나, 오는 6월까지 자체 평가와 2차연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선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24일까지 13개 수행대학에 1차연도 사업 보고서와 2차연도 계획안을 제출받아 6월까지 대학별 심의·평가를 진행한다. 교육·산업·연구계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학별 사업 성과달성도(정성·정량)와 사업운영, 성과 확산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성과 평가 후에는 S부터 D까지 등급에 따라 100억 규모의 사업비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가장 하위 등급인 'D'를 받은 대학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한다. 올해 사업 목표와 단위 과제 역시 '지역사회 협력'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에 초점을 두고, 단순 '행사성' 지원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교육부가 7~9월까지 시·도 별로 지역의 사업 추진과정과 지역 자율 성과지표 달성도 등 연차 점검을 진행한다. 이 역시 결과에 따라 지역마다 등급을 매긴 뒤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올해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성과 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예산 나눠 먹기', '무분별한 행사 개최',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부적정 집행은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자체평가·연차점검 결과를 반영해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없애는 등 시도별 기본계획도 전면 재구조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사업명이 '라이즈'에서 '앵커'로 변경된 탓에 지난 1년간 라이즈 체계를 지역에 안착시켜온 대학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 라이즈센터와 라이즈위원회 등 사업 조직명과 대학 내 사업단 명칭, 학사 행정 시스템까지 전부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라이즈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사업명이 바뀌면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5극 3특' 전략에 따라 '초광역 공동과제' 수행이 예고됐으나, 정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군 발표까지 뒤로 미뤄지면서 정확한 시작 시점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도별로 혼란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17개 지역 라이즈센터와 지자체, 라이즈협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여러 시·도가 사업 명칭 변경에 대한 항의, 초광역 공동과제 수행을 두고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대 관계자는 "그날 교육부는 사업명을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라고 했지만,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 지자체와 대학의 행정력이 수반되는 만큼 명확한 시점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초광역 공동과제 수행 역시 지난해처럼 사업 일정이 딜레이 돼 1년짜리 과제를 하반기에 몰아서 추진하는 등 촉박하게 이뤄질까 대학별로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