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 승인 2024-11-20 17:50
  • 신문게재 2024-11-21 19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연구원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61세로 단축돼 현재에 이른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출연연 65세 정년 환원 법안'인 셈이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은 10월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뜨거운 주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기 앙양과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닌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당이 앞장선다면 우리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국감에서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을 말하는 배경에는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현실이 자리한다. 출연연 연구원 연봉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복지 수준도 낮은 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20~30대 젊은 연구원들은 미련 없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6년 간 퇴직한 11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대학으로 옮겼다고 한다. 안정된 처우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에 연구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은 지금의 국가 번영을 이끈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다. 독일은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연구자 성과를 우선시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출연연 정년 연장은 연구현장 이탈을 줄이고, 인재를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9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자 정년 연장 검토를 시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검토에 나선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