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 승인 2024-11-20 17:50
  • 신문게재 2024-11-21 19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연구원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61세로 단축돼 현재에 이른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출연연 65세 정년 환원 법안'인 셈이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은 10월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뜨거운 주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기 앙양과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닌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당이 앞장선다면 우리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국감에서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을 말하는 배경에는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현실이 자리한다. 출연연 연구원 연봉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복지 수준도 낮은 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20~30대 젊은 연구원들은 미련 없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6년 간 퇴직한 11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대학으로 옮겼다고 한다. 안정된 처우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에 연구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은 지금의 국가 번영을 이끈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다. 독일은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연구자 성과를 우선시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출연연 정년 연장은 연구현장 이탈을 줄이고, 인재를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9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자 정년 연장 검토를 시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검토에 나선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우승 겨냥한 한화이글스 응원전 대전이 '들썩'…야구장에 7천명 운집
  2. [2025 국감] R&D 예산 삭감 여파·포스트 PBS 대응 등 과기계 현안 점검
  3. '아쉬운 첫 출발'…한화 이글스, 한국시리즈 1차전 LG 트윈스에 패배
  4. [대전시 국감]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갈등 수면 위
  5. [르포] 한남대 학생이 체험한 행복동행 힐링축제
  1. [월요논단] 대전체육 역대 최고 성적, 최고 흥행
  2. 대전 동구, '2025 대전 동구동락 축제'… 3년 연속 흥행
  3. [대입+] 의대 쏠림 꺾이고 이공계 부상하나…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치
  4.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전국 최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감사"
  5. 선생님과 함께 'STEP UP'…대전대화초 학생별 맞춤형 수업 지원 눈길

헤드라인 뉴스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은 유성구 자운·신봉·방현·추목동 일원 약 555만㎡ 부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현대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추정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다. 자운대는 1992년부터 육군 교육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1개 부대가 주둔해 있..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박경호·이은권·조수연` 3파전 승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박경호·이은권·조수연' 3파전 승자는?

고(故) 이상민 위원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박경호, 이은권, 조수연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모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역 보수진영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투표권을 쥔 대의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9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시당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앞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경호(대덕), 이은권(중구), 조수연(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접수..

코스피 사상 첫 4000선 돌파… 4042.83원으로 마감
코스피 사상 첫 4000선 돌파… 4042.83원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증시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최초로 '10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7일 코스피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오후 3시30분) 전 거래일 대비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장을 마쳤다. 장 시작과 함께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폭을 확대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약 4개월 만에 4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

  •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