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승인 2024-11-26 17:31
신문게재 2024-11-27 6면

임병안 기자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친동생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정 씨의 준강간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 김지선의 정 씨의 성범죄 공동범행에 대한 배상 그리고 JMS 대표이사의 직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JMS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유일한 증거인 판결문의 사건은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진행 중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JMS선교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구액 역시 과하게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 씨는 메이플 씨 등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불법구금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둔산2동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