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언론·출판 통제…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전문]

포고령 제1호 발표…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등
위반자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 명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셋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넷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다섯째,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여섯째,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