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호] 차기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시가 마땅

'용산' 부정적 이미지↑ 국민개방 보안문제 靑유턴 어려워
차기대선 소모적 논쟁차단 국정효율 균형발전에도 부합
국회 세종行과 시너지 기대 위헌시비 차단 개헌 등 과제로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빨간색 원 안의 아랫쪽 노란색 지점이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지점은 총리공관. 회색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공간으로 보면 된다. 사진=행복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장기화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차기 대선정국에서 여야 간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로 대통령실 완전이전 때 일각에서 자칫 위헌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 또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예정대로 2027년 대 3월에 대선이 열리든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둥지를 옮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낙인이 찍힌 '윤석열 집무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화합을 통해 국정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데 용산 집무실은 이런 시도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여권에서 조차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마 전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로의 재이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이곳은 국민에 개방된 이유로 특급 경호가 필요한 국가수반이 이용하는 데 보안이 취약하다는 견해가 많다.

뿐만 아니다.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도 국민 부담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무실을 바꾸느냐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다.

이미 세종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이다. 여야는 지난 2022년 5월 말 이를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통과시켜 국민적 합의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이미 세종시로 3분의 2 이상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와 시너지도 극대화 할 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다.

현재처럼 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길 국장', '길 과장' 양산을 더는 하지 않아도 공직자들이 국정 품질 제고를 위해 전력할 수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백번 마땅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본사와 대학, 병원 대부분도 이곳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이성희 기자

모든 자원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은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는 이런 망국적인 수도권 공화국 탓이다.

반면, 지방은 떠나는 사람과 돈 때문에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험지역이 130곳으로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 이전되면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넘어 국회 완전 이전 당위성도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관련 정부 기관과 종사자,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연쇄 이전이 전망된다.

이미 세종시에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 12개와 산하 기관 등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운영을 위해 제 3지역을 물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이미 세종에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있어 이곳을 완전한 집무실로 활용한다면 재정적 낭비를 막을뿐더러 세종이 지역균형발전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실 세종행(行)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충청권이 넘어야 할 과제는 있다.

위헌 시비 원천차단 방안으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법률위임과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명문화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여야와 국민이 이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 큰 '정치적 합의'로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안도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