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호] 新 중도시대 '세종 르네상스' 로 열자

탄핵정국 속 '반쪽 행정수도' 세종 완성 당위성
대통령실 국회 완전이전 균형발전 중대 모멘텀
양극화 국가위기 극복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

세종정부청사 모습. 사진은 이성희 기자

격랑 속 대한민국 호(號)를 구원할 시대적 과업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불확실한 정국 리스크 속 수도권 초집중 중병도 앓는 우리나라를 정상궤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중도(中都) 시대 개막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 중도시대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이다.

이는 21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로 아직도 '반쪽 행정수도'에 머물러 있는 세종시를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애초 우리가 꿈꿨던 행정수도를 되찾는 이른바 '세종 르네상스' 견인의 역사적 책무가 560만 충청인들에게 주어진 셈이다.

충청인들이 이같은 과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신 중도시대는 활짝 열릴 것으로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은 장기화 되고 있다.

나아가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부당성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통을 위해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 이전은 지속적인 국론 분열을 불러왔고 결국 탄핵정국을 맞게 됐다.

더구나 이미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로의 유턴도 보안상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세종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세종은 국정 최고책임자 집무실이 들어서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 이상이 집적돼 있어 국가 행정의 중심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면서 2031년께에는 입법과 정치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세종에 상주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공직사회와 가까이서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안 써도 될 천문학적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되니 자연스레 국정 효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으로도 신 중도시대 개막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됐다.

인구와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저출산,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오염 등을 불러왔다. 급기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들은 이런 상황을 빗대 우리나라를 '헬 조선'으로 부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갈수록 심화 되는 인구감소와 자본유출, 정부의 친(親) 수도권 정책으로 동등한 기회까지 상실한 지 오래다. 이제는 소멸을 걱정하며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을 지역별로 쪼개는 밋밋한 수단으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이보단 국가 시스템에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겨 신 중도시대를 여는 것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손색이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입법 권력 이동은 서울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새 성장엔진을 만드는 중대 변곡점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토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신 중도시대 온기가 부챗살 모양으로 영호남과 강원 등으로 뻗어나 갈 수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라는 큰 패러다임을 이루기 위해서 였다"면서 "국가 대 위기 속에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거듭난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