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 임박에 교육계·야당 반발 고조

20일 야당 교육위원회·공대위 국회서 기자회견
17일 교육위 청문회서 AIDT 둘러싼 의혹 제기

야당 교육위원회 의원과 AIDT 중단 공동대책위가 20일 오전 국회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최상목 권한대행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각종 우려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즉각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과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통해 부여한 교과서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근거를 없앴다. 교육부는 법안 본회의 통과 후 즉각 재의요구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교육계 126개 단체가 참여한 공대위는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청문회서 제기된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에 대한 오류를 다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지위 없이 검정 실시 공고를 낸 것이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재직 당시 에듀테크 업체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서울교육감 후보 시절 고액의 후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아시아교육협회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선거 후원금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에듀테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후원금의 경우에도 대가성 없이 받았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주호 부총리의 딸이 국제학술지에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오른 것을 놓고 '아빠찬스'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영식 전주교대와 둘이 연구하려고 했다가 글로벌하게 연구하기 위해 영어 라이팅 능력이나 첨단 기법을 잘 아는 사람을 모시자 해서 세 명이서 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겼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초기부터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과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우려가 높았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소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며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